서대문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2022.   10.  18

전문위원  천 정 흔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5호

나. 발 의 자 : 이경선 의원 (찬성의원 9명)

다. 발의일자 : 2022. 9. 30

라. 회부일자 : 2022.  10. 5

2. 제안이유

□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통해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관리 (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안 제7조)

라. 교육과정 운영 및 주민참여·지원 (안 제8조~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성별영향평가법」제9조

「지방재정법」제36조의2,「지방회계법」제18조

나. 관계부서 : 기획예산과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2. 10. 5. ∼ 2022. 10. 12.)

5. 검토의견

가. 제안경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은 2022년 9월 30일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5호로       발의되어, 2022년 10월 5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통해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성인지 예산제 현황

□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2013 회계연도       예산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는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성별       영향평가 대상사업, 서대문구가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구성됨.

「성별영향평가법」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2022년 서대문구의 성인지 예산 규모는 56개 사업 6백억          4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7% 수준이며 최근 3년간의        성인지 예산 편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최근 3년(2020~2022)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합 계		36	14,376	51	55,382	56	60,044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소계	7	3,432	12	20,268	12	20,594
	일반회계	7	3,432	12	20,268	12	20,594
	특별회계					0
	기금					0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계	26	10,340	32	33,788	37	38,188
	일반회계	26	10,340	30	31,451	35	35,401
	특별회계			1	304	1	365
	기금			1	2,032	1	2,422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3	604	7	1,326	7	1,262
	일반회계	3	604	5	1,174	5	1,085
	특별회계					0	0
	기금			2	152	2	177

다. 조문별 주요 내용

□ 안 제4조(중점관리사업)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성평등 문제와 연       관된 사업, 서대문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등을 중점관       리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지침)는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실무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양성평등정책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여 매년 필요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부터 안 제7조       까지는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해당 기능을 기 설치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에서 대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 안 제8조(교육과정 운영)는 위원회의 위원과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주민참여 및 지원)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 안 제10조(사무의 위탁)는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및 지침의 제작에       대한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음.

라. 검토결과

□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제도 정착을 위해 운영체계를        갖추고 예산 규모도 증가하여 왔으나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사업부서의 이해도 부족, 현실과 맞지 않는 지표 설정 등 운영       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본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중점관리사업의 선정 및 관리, 사업부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과 교육 운영 등의 방안을 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실효성을 향상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 기획예산과와 재무과는 안 제5조의 지침 마련에 대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성인지 예산 작성 지침과 성인지 결산서 작성        기준을 지자체에 하달하고 있고, 서울시 여성 가족재단에서 알기        쉬운 성인지예산서 작성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어, 별도 지침 마련        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였음.

- 조례의 지침 마련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안전부의 일괄적인        지침의 원칙 안에서 구의 실정에 맞는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전반을 아우르는 성인제 예산제 운영지침 제작을 검토할 필요        는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여성가족과는 안 제6조에서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 기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심의․조정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일부이므로 전반적인 성인지        예산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심의하기 위해 예산의 전문성이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것이 적합하다 하였음.

- 성인제 예산제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내용의 불명확성,        대상사업과 지표의 부적정성 등에 있으며 이것은 예산상의 기술        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성인지적 관점을 사업과 재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조례에        규정된 기능을 대신하는 것에 무리가 없으며 성인지 예산제         소관 부서간의 경계를 넘어선 일관성 있는 정책 및 심의를 위해        바람직한 입법이라 사료됨.

- 또한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9명(당연직 4명, 구의원        1명,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관련 조례상 15명 이내        까지 구성 가능하므로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는 등의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 제정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통해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음. 다만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는 여성       가족과,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과가 연계되어 있는 바, 모든 소관 부       서는 적절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조례 제정의 목적       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